새해를 맞아 '문화'와 '교육' 분야의 제도 변화가 일상 깊숙이 들어옵니다. 어르신은 집 가까운 곳에서 체육활동을 즐기고, 아이들은 학습·돌봄·복지까지 연계된 지원을 받게 됩니다.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지원을 촘촘히 보완하는 것이 이번 정책 변화의 핵심입니다.
🎨 문화 분야 주요 정책
🏃♂️ 어르신 스포츠강좌 무료 제공
어르신이 원하는 체육활동을 거주지 인근에서 무료로 즐길 수 있도록 스포츠 강좌를 신설합니다.
📋 신청 방법: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확인 가능
🚗 인구감소지역 여행경비 지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여행하는 관광객에게 여행경비의 50%를 환급합니다.
💳 환급 방법: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로 환급
📅 시행 계획: 20개 지자체 시범 시행 후 단계적 확대
🏫 학교체육시설 지역 개방 활성화
생활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해 학교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안전하게 개방합니다.
💵 비용 지원: 유지보수 비용 국가·지자체 지원
📅 시행일: 1월 23일부터 시행
🎭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인상
문화누리카드 1인당 지원금이 연간 14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 이용처: 전국 3만 5천여 개 문화예술·관광·체육 관련 가맹점
🌿 치유관광산업 육성
4월 9일부터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범정부적 협력체계 구축, 치유관광사업 업종 신설, 치유관광산업지구 지정, 전문 인력양성 등을 추진합니다.
🖼️ 미술 서비스업 신고제 시행
7월부터 화랑업, 미술품 경매업 등 미술 서비스업 6개 업종에 대한 신고제가 시행되어 제도권 내에 편입됩니다.
🛡️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 제한 강화
5월부터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에 대해서도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 제한을 확대 적용합니다.
📚 교육 분야 주요 정책
👶 유아 무상교육·보육비 지원 확대
유치원·어린이집 이용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보육비 지원대상이 4~5세로 확대됩니다.
💡 효과: 학부모 부담 대폭 감소
🎯 학생맞춤통합지원 전면 시행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합니다.
🤝 협력 체계: 학교·교육청·교육지원청 통합 대응
💝 특징: 학생 개개인 상황에 맞춘 맞춤형 지원
💼 취업 후 학자금대출 신청 대상 확대
ICL(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 대상이 대폭 확대됩니다.
💵 생활비 대출: 대학원생 학자금지원 6구간 이하까지 확대
📖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지급
초등 3학년을 대상으로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지급해 수강료 부담을 낮춥니다.
🏘️ 온동네 초등돌봄 도입
학교 중심 초등돌봄을 지자체와 교육청 협력 체계로 보완·발전시킵니다.
📍 제공 장소: 돌봄기관 중심 운영
✨ 효과: 돌봄 사각지대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