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 알아야 할 필수 정보, 국가 지원금, 자격 및 조건, 신청 전 주의사항

 

 

 

 

🏢 법인 대표 필수 체크! 국가 지원금 9선 핵심 조건

지원금 명칭	주요 자격 및 조건
1. 고용촉진 장려금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또는 중증장애인·가족부양 여성 등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2. 고용안정 장려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유연근무(재택·시차 등) 도입 및 활용 실적이 있는 기업
3. 고용유지 지원금	경영악화 시 해고 대신 휴업·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사전 계획서 제출 필수)
4.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5인 이상 중소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최대 2년 지원)
5.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연장·폐지 또는 재고용을 통해 계속 근무하게 하는 중소·중견기업
6. 고령자 고용 지원금	정년 미운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과거보다 증가한 경우
7. 고용환경개선 장려금	일자리 함께하기(교대제 도입 등), 유연근무 도입으로 고용 창출 및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한 기업
8. 지역 고용촉진 지원금	고용위기지역 등으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해당 지역 실업자를 신규 채용하는 경우
9. 시니어 인턴십	60세 이상 구직자를 인턴으로 채용(3개월) 후 계속 고용 의사가 있는 참여 기업

 

⚠️ 지원금 신청 전 필독: 대표님이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국가 지원금은 혜택이 큰 만큼 사후 관리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아래 5가지 핵심 수칙을 준수하여 불이익을 예방하세요.

1. 인위적 감원 발생 주의 (권고사직 금지)

• 지원금 수령 전후 기간 동안 권고사직(인위적 감원)이 발생하면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신규 채용자뿐만 아니라 기존 근로자에 대한 감원도 영향을 미치므로 퇴사 사유 처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2. 부정수급 엄격 처벌

• 허위 근로자 등록, 임금 페이백, 서류 조작 등 부정수급 적발 시 지급액의 최대 5배 추가 징수 및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 향후 모든 정부 지원 사업 참여가 수년간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중복 수급 가능 여부 확인

• 동일 인물에 대해 서로 다른 지원금을 중복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타 부처 인건비 지원 사업)
• 다만,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등 일부 항목은 중복이 가능하니 사전에 중복 가능 여부를 반드시 체크하세요.

4. "선 신청 후 채용" 원칙 준수

• 대부분의 지원금은 채용 전 운영기관에 참여 신청서를 먼저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이미 채용을 완료한 후에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채용 계획 단계에서 먼저 신청하세요.

5. 증빙 서류 상시 비치

현장 점검 시 아래 서류가 미비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므로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필수 관리 서류	주요 내용
표준근로계약서	임금, 근로시간, 업무 내용 등 명시
임금대장 및 이체확인서	현금 지급 절대 금지 (반드시 계좌 이체)
출퇴근 기록부	지문, 앱, 카드 등 객관적 증빙 자료

※ 본 자료는 참고용이며, 상세 요건은 시행 공고 및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