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지원절차

2025년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자금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규모는 3.77조 원입니다. 여러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지원을 통해 경제적인 발전에 마중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자금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여러분의 밝은 미래를 위해 재정상태, 상환 계획 등을 고려해서 이런 자금을 충분히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원대상 및 내용

지원대상: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융자의 한도는 운영자금의 경우 5억 원, 시설자금의 경우 10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대출금리는 3~4% 범위입니다. 신청은 아래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https://www.semas.or.kr/web/main/index.kmdc

다음과 같은 업체의 경우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합니다. 정책우대 대상인 경우 소진공 또는 은행권 컨설팅을 받은 업체, 제로페이 가맹점, 디지털 온노리상품권 가맹점이고, 정책 배려 대상은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용 우수기업입니다. 그리고 사회안전망 가입업체 대상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전통시장 화재공제, 풍수해보험, 노란우산공제 가입업체이고, 성실상환 대상업체는 소진공 직접대출 성실상환 소상공인입니다.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금 신청 시 이러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충분히 검토 후 신청해 주세요. 세금이 체납된 경우, 신용 등급이 공공 정부에 등록된 경우, 임직원 횡령,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전문의, 법무사, 세무사 등),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최근 5년 이내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경우, 동일 연도 내에 동일한 자금을 신청하여 부결, 승인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내용은

대출 자금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일반경영안정자금, 특별경영안전자금, 상생성장지원자금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일반경영안정자금은 보증서를 발급받고 은행에서 지원받는 대출입니다. 부동산업, 건물입대업의 경우 "68"로 시작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운영자금 형태로 지원하며 5년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7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특별경영안전자금은 대리대출과 직접대출형태로 지원합니다. 경기침체지역, 재해피해지역, 일시적 경영애로, 금용소외 계층, 청년사업자 등에게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입니다. 일시적 경영애로라 함은 소상공인이 지역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 또는 감염병 등으로 영업에 피해를 입어 매출이 10% 이상 감소한 업체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금리는 2%이며 한도는 1억 원입니다. 장애인기업지원자금은 1억 원 이내에 2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입니다.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은 저신용자(NICE 839점 이하) 대상으로 3천만 원 이내로 지원됩니다. 청년고용연계자금은 재도전특별자금의 경우 3년 미만의 만 39세 이하를 대상으로 2년 거치 3년 분할 최대 7천만 원 이내입니다. 

이외에도 소상공인특화자금, 혁신성장촉진자금,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융자 등의 다양한 사업이 있으니 충분히 확인하시고 빨리 신청을 해 주세요. 

대출금리는 자금 종류별로 변동금리와 고정금리로 구분됩니다. 변동금리인 경우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에 가산금리가 최대 1.6% 더해집니다.  대출기간은 자금 용도에 따라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으로 구분됩니다. 

다양한 지원절차

대출 방법은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진행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자금 조달 절차는 다음 단계로 진행됩니다.

신청 시기: 직접 대출은 매월 첫째 주에 시작하고 대리 대출은 각 분기 첫 주에 시작합니다. 단, 정책 변경 및 예산 상황에 따라 신청 시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확인 접수: 소상공인은 먼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정책자금 지원 자격증을 신청합니다. 이 절차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신청 후 확인서를 받게 됩니다.

신청 결과 확인: 신청 결과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의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대출 신청 결과는 문자 메시지 또는 알림톡으로 안내됩니다. 또한 서류 제출 기한이 지나면 신청이 자동 취소됩니다.

보증 신청 및 발급: 확인을 받은 소상공인은 보증 기관에 보증을 신청합니다. 이 단계는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을 통해 수행할 수 있습니다. 보증이 발급되면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 및 실행: 보증을 받은 소상공인은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합니다. 대출 신청은 기관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며, 대출 승인 시 자금이 집행됩니다. 대리대출의 경우 추가적인 보증료가 있으며 1%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소상공인은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각 단계마다 필요한 서류와 조건이 있으므로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